3차재난지원금신청, 3차재난지원금대상 알아보기.

올 한해 점점 힘들어지는 경제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3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요.

3차 재난지원금이 1월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라면 이번에도 역시 선별지급이라는 점이겠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크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될 것이 소상공인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재난지원금 규모는 3.6조원에서 4조 원 안팎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역대 제일 적은 금액이어서, 지원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2차때도 대상자가 적어 많은분들이 안타까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때가 7.8조원 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돌봄지원금, 통신비 지원 등 그런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번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것같네요. 그럼 이번 정부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먼저, 소상공인은 무조건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월 평균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 상으로 지원받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원금으로 2차때 지원받은 업종과 비슷한 업종으로 겹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6일부터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900여명을 넘어서며 ‘3단계 격상’이라는 초유의 카드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수혜금액은 최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급될 전망인데요, 수혜대상 규모를 유지하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계단식 지급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계단식 지급방식이 진행된다면 수익이 적게 줄어든사람들은 적은 금액을, 많이 줄어든 사람은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런 방식과 절차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을 할지 안할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정부지원금 대상자는 누가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이번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보입니다. 이번 정부는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근데 이것이 기초 생활수급권자 모두가 받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일자리 지원 사업등 직접적인 현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줄 예상으로 비추어 집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밝혀진 계단식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소득하위 20%는 가구 150만원, 소 득하위 20~40% 가구는100만원, 소득하위 40~50% 가구 50만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 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예정된 시기는 1월에 될 전망이며 2월에 일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최우선적으로 지급되며 다른 지원대상들은 지급이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프리랜서 분들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프리랜서란 특정 사항에 관해 계약을 맺으며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본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의료비 미가입자로 산재 적용 대상인 14개의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게 없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는 계약 형식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와 비슷한 노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2.5 단계 타격은 지난 2차 확산 때보다 심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3차 확산 때는 적응력과 학습 효과로 소비가 1차와 2차 확산 때만큼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거센 확산세에 오히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애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한 상태입니다.